들어가는 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병역제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나, 크게 징병제와 지원병제로 나눌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의 병역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지정학적 여건, 안보상황 및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하게 된다.
세계 여러 나라가 어떠한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군의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며, 어느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사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병력 및 군사장비 등 군사력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동 출판사가 발행한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

「The Military Balance(2003-2004)」에 따르면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154개국으로 이 중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78개국,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76개국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의 국가들은 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쟁 위협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로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주변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한 나라들은 주로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주변국과의 안보여건이 안정적이고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비교적 안정된 나라들은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