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事多魔라던가!

2년 간 정부업무평가와 기관 청렴도 등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눈부시게 비상하고 있는 우리 병무청이 프로야구선수 등의 병역면탈 사건으로 또 한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필이면 지금,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병무청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아야하는지 야속한 생각마저 든다. ‘우리 병무직원은 단 한 명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로가 되긴 하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사실, 지난 수년간의 병역비리 수사 이후 병무청은 어느 부처 보다 먼저 그리고 열심히 우리 행정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우리 청의 혁신성과에 대해 “가히 혁명적인 변화” 라는 찬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우리 직원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
그런 우리가 왜 다시 이런 사건으로 곤혹을 치루어야 하는지....!

그러나 무슨 일이든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법.
이번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원인 중 하나가 징병검사에 관한 한 우리는 이제껏 집안 단속에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징병검사 자체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나 연구에 소홀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지금껏 마련하고 연구해 온 것은 우리 내부직원의 비리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감시망을 2중 3중으로 막는데 치중해왔지 다른 각도에서 우리행정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내부직원 단속에 열중하는 동안 외부에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일념 하(?)에 검사과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자 모 일간지에서는 “4년 전 있었던 「징병검사시연회」에서 신장질환을 비리개연성이 높은 질환으로 분류하고도 정작 지난 해 선정한 13개 중점관리질환에서 제외해 불법을 키웠다”며 병무청이 병역비리를 묵인하거나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또한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병무직원만을 병역비리의 예비 범법자로 한정한 데서 기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000년 9월 ‘징병검사신시스템'시연회에서 사구체신염을 비리개연성이 높은 질환으로 적시한 것은 사구체신염이라는 질환을 ‘병무청 내부직원 즉, 검사담당 직원의 인위적 개입소지가 있는 질환'의 하나로 선정했다는 의미이다. 씁쓸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연루되었던 지난 사건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