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하게 표창까지 받고 보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병역이행명문가 시상식장에서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어느 명문가의 답변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묵묵히 할 바를 해온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병무청에서 새삼 병역이행명문가를 선정하여 시상식을 개최하고, 언론에서 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루만 해도 수천 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오늘을 사는 젊은이에게 군복무 2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일 것이다.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사건이 잊어버릴 만하면 발생하고, 병무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병역이행관련 불법·불건전정보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한다. 이에 우리 병무청에서는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의 한 방법으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찾아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3代가족 모두 현역으로 복무한 가문을‘병역이행명문가’라 하고, 매년 전국적으로 이러한 가문을 찾아 시상식 등을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병역이행명문가 선양사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완·개선된 내용과 2009년도 명문가시상식 행사의 특색 및 아쉬운 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병역이행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도부터 병무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니, 올해가 벌써 6년째가 된다. 오늘의 명문가제도가 있기까지 관련규정, 시상식 내용, 우대방안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일반국민, 정책홍보협의회위원, 병무직원 등이 제시한 의견을 꾸준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명문가 선정기준을 완화 하였다. 제도 초기 육해공군 장교, 부사관, 병으로 복무한 경우에 한해 현역복무로 인정하던 것을 전환복무 및 지원에 의한 현역 대체복무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문가 선정 기준에 포함하였다.

둘째, 표창가문 선정기준의 개선이다. 선정기준은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된 병역이행명문가표창심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 2차례에 걸쳐 변경이 있었다. 복무기간은 직업군인의 장기복무 보다 병(兵)의 복무 기간을 우선하였고, 전사·순직자가 있는 경우 인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전사·순직자 각 1인을 2~3인으로 계산하여 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