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소집해제 제도 도입 추진
공익근무요원은 ’95년도 제도시행 초기 복무인원이 21,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복무인원 및 복무기관이 증가하여 현재에는 4,025개 기관에 7만여 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복무분야와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제도 역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걸맞게 개선되고 변화해 가야할 것이다.

지난 해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중에서 새해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주요과제로, 공무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직무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복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간질이나 정신이상 성격장애 등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가 곤란한 복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집을 해제할 수 있는 <특수소집해제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개인사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분할하여 복무할 수 있는 <분할복무제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지정 연구기관 인원배정 제외
전문연구요원의 인원배정은 자연계 석ㆍ박사 취득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구기관은 급증하여 부득이 10년 이상 지정된 연구기관은 인원 배정에서 제외하되,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인원을 지속적으로 배정하는 한편, 기업부설연구기관은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인원을 배정할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은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업종(분야)별로 배정하고, 해운ㆍ수산 및 방위산업 분야는 국비인력 양성규모, 면허취득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배정할 것이며, 후계 농ㆍ어업인의 시ㆍ군ㆍ구별 요청인원 범위내에서 전공자(농업학과 출신) 위주로 별도 배정할 계획이다.

벌금 이상의 형 확정시 지정업체 선정 취소
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없으며,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이나 전직한 때에는 편입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업체와 지정업체의장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효율적 인력지원을 위하여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를 원재료나 생산품의 운송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현행 1년 6월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