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직원인사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 부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청장에게 승진임용권한 확대위임, 5급 공무원 승진임용방법 개선, 공로연수제도 도입, 직위공모 및 공개모집 활성화 등 인사전반에 대하여 많은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직원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승진분야 제도개선내용과 관련된 ‘승진임용권한 확대위임’과 ‘5급 공무원 승진임용 방법 변경’에 대하여 중점 소개하고자 한다.


1. 지방청장의 승진임용 권한 확대
지방청장의 지휘권을 확립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 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청장의 승진임용권한을 7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병무청장은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인원, 승진일자 등 여러 요인을 감안, 청별로 승진인원만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 「심사제」에서 「심사와 시험제」로 변경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방법이 종전 『심사제』에서 『심사와 시험제』로 변경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는 심사와 시험이 병행 실시된다. 이는 시험제와 심사제의 조화로 본청과 지방청 직원의 인사불만을 최소화하고, 중견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지적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은 5급공무원 심사ㆍ시험 병행실시에 따른 선발절차 및 시험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다음 해 승진예정인원 협의(행자부) → 심사승진대상자 선발
→ 승진후보자명부조정(심사선발자 명부 삭제) → 시험승진대상자
시험요구(행정자치부) → 시험실시 → 합격자 결정
※ 교육이수 후 심사선발 및 시험선발자 임용순위 명부 구분 작성
→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선발자 선 임용 후 시험합격자 임용

5급 공무원 승진임용대상자 선발 절차
5급공무원 임용대상자 선발 절차는 당해년도 7월경에, 다음 년도의 승진예정인원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승진예정인원이 결정되면 예정인원의 60%(소수점이하의 경우 심사선발에 포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종전대로‘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선발하게 된다.

심사선발인원 대 시험선발인원의 비율
심사선발은 승진예정 인원의 60%, 시험선발 인원은 40%를 선발하게된다. 이때 소숫점 이하는 심사선발에 포함하며, 승진예정 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심사에 의해 선발하게 된다.

심사선발자가 결정되면 심사 선발자를 제외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재조정한 후 시험승진예정인원(40%)의 최대 배수를 선발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 합격으로 인정하며, 제2차시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 3할의 비율로 합산 고득점 순으로 합격 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