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감소추세에 있다고 한다. 인구증가율 감소는 병역자원 감소로 이어지며, 더구나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역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04년도부터는 보충역 자원 중 일부가 현역병으로 처분되고 아울러 보충역자원은 현재보다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을 보충역 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릇 제반 규정은 일관성있게 집행되어야 하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 현행의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면밀히 검토하여 보충역 자원감소에 대비하고 새로운 시대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하고자 한다.

첫째,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를 학력순서에서
       징병검사 년도가 빠른 순으로 개선
현행 학력위주의 소집순서는 고학력자를 우선소집하여 배치함으로써 복무기관의 활용도가 높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지만, 학력이 높지 않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입장에서보면 징병검사를 먼저 받고도 장기간 대기 후 소집되는 관계로 여러가지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력위주의 소집순서를 징병검사년도가 빠른 순으로 소집하는 것으로 개선할 경우 병무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학력자의 장기대기 사유 병역면제 사례를 방지 할 수 있고, 복무기관별로 학력 안배가 이루어져 복무기관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든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우선시 하면 다른 한 쪽은 소홀히 될 수 밖에 없으며,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란 무척 어렵다.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수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어느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공익근무요원소집 후순위 대상 축소
공익근무요원소집 후순위 제도란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소년원 재원사실이 있는 사람,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소집순서를 후순위로 관리하여 정상자원 부족시에 소집토록 하는 제도로, 고퇴이하 학력자는 3년, 고졸이상 학력자는 4년이 지나도 소집되지 않을 경우 장기대기사유로 제2국민역에 처분하고 있다.

이중 문신으로 4급 보충역이 된 경우는 후순위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