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개병주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도입된「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는 ’95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공공질서 확립, 자연환경 보존, 행정예산 절감 등 공익목적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또한 전시 등 유사시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원하기 위한 동원업무의 효율성 순위 제고를 위하여 예비군 편성 누락자 자동발췌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여비자동계산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적 보완을 계속 추진하여 왔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 감소추세에 따른 배정인원 감축으로 국민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나, 연구요원 등 고급인력과 기능인력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새해에도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과 국민이 참여하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기반으로 공익근무요원 부실 복무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인원배정 제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 도입 등 병역의무이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지정업체는 연구실적과 매출실적이 우수한 업체 위주로 선정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 배정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관과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정, 복무토록 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불우 계층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등의 보조요원을 적극 늘여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반면에 혐오시설, 안전사고 위험분야,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소지가 많은 분야는 가급적 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의 배정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의적 문신 및 자해자로 4급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들은 병역면탈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새해부터는 후순위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직접선택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의무자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의무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권익 신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