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지난 8월 19일 국방연구원이 주최한 국방개혁 포럼에서 박경규 충원국장이 주제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일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논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으로,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문」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입장」과 「우리 병무청의 입장」등에 대해 살펴본다.
목 차

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
     1.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2. 사회적 이슈화(issue) 계기
     3. 외국사례
Ⅲ.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1.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장
     2. 정부(병무청) 입장
Ⅳ. 결 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처벌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1948년 국군창설이후 여호와의증인신도 1만 여명이 집총거부로 교도소에 갔다 왔으며 지금도 1,650여 명이 복역중이다. 그럼에도 그 숫자에 있어서 조금도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대체복무의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집총에 관한한, 그리고 살상을 예상하는 어떠한 군사작전에 관한한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이들을 군대에 수용하는 것은 예산의 손실이고,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은 보복조치로서 처벌적 성격만 있을 뿐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입장이다.

셋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병역제도는 공익목적이나 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체복무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4~6주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대신 복무기간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선별 문제는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면사유서, 이력서, 신원보증서, 구두 면접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판정할 수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대체복무제도가 있으므로 종교나 양심을 가장하면서까지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대체복무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섯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대만처럼 우리와 안보환경이 유사한 국가에서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