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병무청)의 입장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 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 합의인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나라의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ㆍ경제적 여건, 사회ㆍ문화적 여건, 지정학적 위치, 안보의 현실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거 결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토록 병역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논리는 이렇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병역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행의 병역제도는 헌법과 병역법에 의한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병역의무의 형태를 결정하고 있으며, 병역자원 수급의 불일치로 현역을 충원하고 남는 잉여 병역자원을 국가목적에 따라 대체복무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우선 국민 개개인의 병역의무 형태의 결정은 징병신체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2002년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보면 <표3>과 같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징병검사대상자 367,024명 중 전시 병역의무까지 면제되는 병역면제(6급)자는 929명으로 0.3%이며, 나머지 99.7%는 평시 또는 전시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이 중 현역 또는 보충역(공익근무대상자)중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사람은 군부대에서 4~6주간의 기초군사훈련, 복무만료 후 8년 동안은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고, 전시에는 45세까지 동원소집에 임하여 현역 복무를 부담토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