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개방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행위에 있어 새로운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병무행정도 병역의무자 중 15만 여 명이 유학, 국외이주 등 여러 유형으로 국외체류하고 있고 국외여행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효율적인 병역관리 대책을 추구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있는 병역의무부과가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사회 일부 계층에 의해 국외체류, 이중국적, 원정출산 등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나면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계층간 형평성 확보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관리의 중요성
병무행정은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관리ㆍ선발ㆍ충원하는 국방행정으로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작용이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의 국민의 자발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전제로 할 때 비록 그 인원은 적으나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외체류 병역자원 관리 원칙
일반적으로 병무행정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원칙으로 합법성, 형평성, 효율성, 신뢰성, 대응성 등이 제시되고 있고, 국외체류 병역자원 관리에 있어서도 유사한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국외체류 병역자원에 대하여는 형평성의 원칙과 통합성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들이 강조되고 있다.
형평성은 동등한 권리와 정당한 평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병역의무부과를 개인의 특수한 위치나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병무행정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국외체류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관리는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외에 교육인적자원부, 국세청, 재외공관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1국민역편입자 누락현상 방지와 국외이주자 중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를 용이하게 적발하고, 일시 귀국자의 국내 거소도 적시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병무직원을 공관에 파견하여 현지성을 확보하고, 또한 해외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외체류 병역의무에 대한 일반적 인식
2003년 7월, 국외체류 병역의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행정학회에서 지방병무청 방문자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외체류자의 병역면제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잘 모름(44%), 전혀모름(12%)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외체류자 병역기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수이며 영향 큼(11%)’, ‘극소수이며 영향 큼(65%)’으로 나타나 비록 인원은 적으나 사회적 영향은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