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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유는 질병과 수형사실이 가장 많아
면제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제17대 국회의원 본인 260명 중 24.2%인 63명이 면제를 받았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면제율 36.5%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면제사유로는 질병과 수형사실이 각각 25명과 24명으로 가장 많고, 이외에 고령 7명, 장기대기 3명, 병역의무종료 3명, 생계곤란 1명 등이다.
수형사실에 의한 면제자는 주로 60년대생이 14명, 50년대생이 9명으로, 이 연령대에 시국사범 수형사유 면제자가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 16대 국회의원의 경우는 수형사유 면제자가 8명에 불과했다.
직계비속의 면제사유로는 질병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고령 1명, 기타 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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