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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제도」의 신설
병무행정 전산화와 행정사무자동화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1995년 3월부터는 병무행정 홈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팩스에 의한 재학생 입영원 출원”이 가능해졌다. 이듬해인 1996년부터는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미 출원한 재학생 입영원을 취소하고 다시 출원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제도」를 신설하여 1회에 한하여 변경처리토록 하였다.
월 단위 입영희망시기 접수 등 「재학생 입영원」 제도의 수정 보완
1997년, 대학 재학생의 복학가능시기에 집중된 재학생입영원의 희망시기 편중현상과 입영적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분기단위”의 입영희망시기를 “월단위”로 변경하여 입영희망시기 반영에 보다 정확을 기하고, 교육부(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전역예정자 등이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조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역 후 학업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
1999년에는 병무청 직제개정 및 읍·면·동 위임사무 폐지에 따라 민원서류 접수기관이 지방병무청 또는 지방행정관서로 바뀌었으며, 재학생입영원을 취소한 후 다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처리 소요기간 및 혼란방지를 위하여 경과기간 2월이 지난 후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렇듯 「재학생 입영원」이 도입된 이래 수차례의 보완과 수정을 통해 「병역수행자 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입영일자/입영부대의 일방적인 결정과 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입영원 제도의 정착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후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이라는 시책에 맞춰 자율선택에 의한 재학생 입영원 제도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입영일자 / 입영부대 자율선택제 도입
2001년, 지방행정관서의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되고 병무행정 독자수행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행정처리가 대폭 간소화되고, 일선 지방행정관서의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활용이 강화된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 병역의무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재학생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율적인 입영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른다.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한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병역의무자들의 반응이 좋아 「인터넷에 의한 본인선택 서비스」로 확대 시행되었다. 2002년, 인터넷에 의한 본인선택 서비스가 전 지방청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되자 4만 9천여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입영신청을 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 받게 된다.
유고자 실시간 자동변환시스템 도입
2003년, 지속적인 자율선택인원 확대로 6만 명이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이 입영일자/입영부대를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는 청사진을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에서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2004년에는 입영일자/입영부대의 잔여공석을 실시간으로 산정하는 「유고자 실시간 자동변환시스템」을 도입하고 본인선택 인원도 7만 명으로 확대하여 접수하고 있다.
이후 2006년에는 징병검사 적령자, 2007년에는 기일연기 해소자 등에게도 입영일자/입영부대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으로 재학생 입영원 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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