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정병원 운영 강화
앞으로 병무청 지정병원에 대하여는 의료수준 및 진단서 발급의 정확성, 병무행정 협조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지정병원을 등급화하고, 평가결과 미흡하거나 부실진단서를 발부한 병원에 대해서는 즉시 지정병원을 취소하는 등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병역면탈자 색출 및 처벌강화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자 형량을 현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며, 병역면탈 행위자 조사 및 관련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병무직원의 조사권을 신설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제도 도입

일반인들에 비해 병역면탈의 유혹에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또는 그 직계비속과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이행 예비의무자인 제1국민역 편입 시부터 입영까지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유형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측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이란 징병검사과정에서   이상 현상을 보이는 질환 등을 수시로 체크해 실시간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이상이 있을 시 자동 “경보등”을 작동, 조기에 사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 병역면제 처분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이제 징병검사장만 통과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병역면탈 사기행각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25일 경찰청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우리 직원들이 한명도 연루되지 않았으나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병무직원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사전 예측, 사후 색출”에 목표를 두고, “병역면탈은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결국은 발각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병무행정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또한, <병역면탈 방지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동참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병역면탈의 완전한 척결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박수를 받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