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 50%까지 연차적 확대
향후 모병업무의 방향은 군소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군이 요구하는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여 충원하는가’ 하는 문제와 의무자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원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모집에 의한 현역병 충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연간 현역병 입영인원의 25%에 해당하는 모집인원을 약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되, 사회기술과 연계가 가능한 특기와 의무자 선호특기 위주로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행자 중심으로 지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최근 인권신장 등으로 인하여 개인주의적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단행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양심과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 와 ‘모병제 도입 주장’, ‘현역복무기간 단축’, ‘사병급여 현실화 요구’ 등 일련의 목소리는 국민개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병역제도와 병무행정의 입장에서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자발적 충성심을 기저로 하는 국방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무부과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선발절차의 개선과 구비서류 감축 등을 통하여 의무자의 불편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병역의무와 관련 의무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에는 육군모집병 중 동반입대병, 공용화기병의 선발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입영대상자에게 조기 입영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육군모집병 입영통지서를 E-mail로 교부함으로써 반송통지서 및 통지서 분실에 따른 재교부 등 민원불편과 행정수요를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카투사 지원자의 어학성적증명서 제출제도와 학력에 의한 선발평가제도를 폐지, 능력위주의 선발 등으로 모집업무를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업무의 전문성 제고이다. 군소요 인원을 적정하게 충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성(전공학과ㆍ자격ㆍ면허ㆍ경력 등)과 군소요 특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하고, 모집분야별로 사회적성 자질간 중요도와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선발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사특기 분류업무를 전문화하고 병역의무이행에 관련된 의무자의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체교육 등을 통한 병무직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ㆍ공군 모병업무 일원화이다.
현재 각 군별로 분산 수행하고 있는 모병업무를 병무청으로 통합함으로써 병역자원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정보화에 따른 대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병력충원기관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방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방향으로 병역제도와 자원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