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연관시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곧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자연권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헌법적 결단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④

결    론

결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한 나라의 병역제도가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정치ㆍ경제적 여건, 사회ㆍ문화적 여건,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도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병역제도는 헌법과 병역법의 형태로 표시되므로 결국은 헌법과 병역법을 개정할 것인지 주권자인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에 관한 토론회에서 최필제씨의 주제발표 내용중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