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인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

국외여행 허가 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 미국, 중국 등 3개국으로 허가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99년도 4천명이던 허가인원이 ‘03년도에 1만 4천명으로 3.5배정도증가, 중국과의 교류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의 현지관리는 재외공관장이 수행하고 있으나 국외여행 병역의무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행목적 또한 다양화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의 이들에 대한 병무행정안내 및 홍보업무를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94년 이후 발생한 미귀국자 총 423명

연중 발생하는 미귀국인원은 허가인원 대비 약 0.07%('03년도의 경우 허가인원 10만 명, 미귀국인원 70명)로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이 병역의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그간 미귀국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허가기간만료 60일전 예고문 송부」, 허가기간 경과 시 「2차에 걸친 미귀국 통지」, 「과태료인상(3천만원이하→5천만원이하)」, 「언론에 친권자 명단 공개 및 금융기관 대부 억제」(현재는 시행중단)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한편, ‘94년 이후 발생한 미귀국자 총 423명을 여행목적별로 보면, 유학 309명(73.0%), 단기여행 51명(12.0%), 친지방문 31명(7.3%), 어학연수 21명(5.0%)순이며, 여행국은 미국 372명(87.9%), 호주 9명(2.1%), 카나다 7명(1.7%)순으로 미국이 가장 많았다. 또 이들의 연령은 18세에서 29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28세가 86명으로 다른 연령에 비하여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미귀국자 발생 실태 등을 볼 때 앞으로 미귀국자가 많은 미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과정 및 미귀국시 불이익 등을 집중 안내하고 허가기간 내의 귀국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